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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도지서버 현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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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

  • 벌금과 구금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.

  • 소유 중인 무기, 불법 물품의 회수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.

죄목
벌금(원)
구금(분)
비고

살해(시민)

300,000,000

30

형법 제 4장

살해(공무원)

600,000,000

30

형법 제 4장

폭행(시민)

150,000,000

0

형법 제 5장

폭행(공무원)

300,000,000

15

형법 제 5장

사기

300,000,000

10

형법 제 6장

공무집행방해

150,000,000

30

형법 제 7장

도주

100,000,000

10

형법 제 8장

남부 은행 강도

500,000,000

30

형법 제 9장

북부 은행 강도

500,000,000

20

형법 제 9장

보석상 강도

300,000,000

15

형법 제 9장

닭공장 강도

300,000,000

30

형법 제 9장

옷공장 강도

400,000,000

20

형법 제 9장

빈집 강도

50,000,000

10

형법 제 9장

편의점 강도

150,000,000

10

형법 제 9장

ATM 강도

100,000,000

10

형법 제 9장

명예훼손

300,000,000

30

형법 제 15장

공무원 차량(헬기) 절도시도

15,000,000

0

형법 제 11장

공무원 차량(헬기) 절도

600,000,000

20

형법 제 11장

시민 차량(헬기) 절도

300,000,000

10

형법 제 11장

공무원 사칭

100,000,000

10

형법 제 10장

공무원 차량 파손

200,000,000

0

형법 제 12장

시민 차량 파손

100,000,000

0

중부 보안국 강도

400,000,000

20

형법 제 9장

지시불이행

100,000,000

10

공무원 장난콜( 3회이상 )

300,000,000

15

공범

30,000,000

5

형법 제 2장 13조


도로교통법

  • 벌금과 구금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.

  • 소유 중인 무기, 불법 물품의 회수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.

죄목
벌금(원)
구금(분)
비고

중앙선 침범

15,000,000

0

역주행

10,000,000

0

속도위반(일반도로)

10,000,000

0

속도위반(고속도로)

10,000,000

0

신호위반

10,000,000

0

불법유턴

10,000,000

0

소음공해

10,000,000

0

인도주행

10,000,000

0

스턴트

30,000,000

0

난폭운전

15,000,000

15

공공기물파손

10,000,000

0

수리비 미지불

70,000,000

0

폭주

50,000,000

10

짧은 시간에 3회이상

뺑소니

50,000,000

20

보복운전

30,000,000

0

정지선 침범

10,000,000

0

차선 침범

10,000,000

0


항공법

  • 벌금과 구금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.

  • 소유 중인 무기, 불법 물품의 회수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.

죄목
벌금(원)
구금(분)

항공기의 미허가 운행

500,000,000

60


무기 및 물품에 관한 법

  • 벌금과 구금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.

  • 소유 중인 무기, 불법 물품의 회수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.

죄목
벌금(원)
구금(분)

불법 물품 소지

100,000,000

15

불법 무기 소지

200,000,000

15

불법 무기 사용

250,000,000

30


공사유지법

  • 벌금과 구금 시간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이다.

  • 소유 중인 무기, 불법 물품의 회수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.

죄목
벌금(원)
구금(분)

공사유지 침범

600,000,000

40

사유지 침범

300,000,000

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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